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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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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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 할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비록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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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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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민사 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해서,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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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추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