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 투자 정보 공유합니다.(2)

내가 구입하려는(경매나 일반매매)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이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하는데 다소 규제가 적어서 투자용으로 적합합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춰야 하고,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지이용 절차]

참고로 얼마 정도의 경사도라야 신축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3〕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 2 관련)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 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 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 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 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리하면,

임야를 투자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임야 즉 산지의 개발은 현재 용도구역상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垈)나 공장(工場) 등 개발이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야(산) 투자 정보 공유합니다.(1)

 

참고사이트 : 부동산 DB (http://awh8806.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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