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상기 질문은 지분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건물철거등])
상기 판례는 지분 투자자에 있어서 성전과도 같은 판례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하거나, 내용증명 작성 등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을 귀감이 되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직접해보기
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run8806.tistory.com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
run8806.tistory.com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유지분 투자 왜 해야 하고 왜 주목해야 되나요? (0) | 2021.12.21 |
|---|---|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13) | 2021.12.20 |
| 공유지분 물건 낙찰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0) | 2021.12.20 |
| 공유지분 물건도 내 맘대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0) | 2021.12.20 |
| 경매물건 임차인(점유자) 정보 확인하는 방법 (6) |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