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이나 현황도로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경공매로 토지 등을 낙찰 받았을 경우 특히, 농지 인경우 농취증을 제출해야되는데

낙찰 후 일주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주의가 필요 합니다.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의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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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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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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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타용도(도로, 주택 등)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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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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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월말 이전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27210-2196(′88.11.4.))호, 농지업무편람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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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답 사례는 아래의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2018년+농지민원+사례집.pdf

5.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