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주택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폭탄 예상

올해 전국의 표준지(땅) 공시지가가 10.17% 올라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6.80%) 대비 오름폭이 더욱 더 커졌습니다.

 

표준지란 공시지가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이고,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부가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 합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이 10.77% 입니다.

 
서울과 세종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경기나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7.36%)보다 낮아졌으며, 

지난해 상승률(6.80%) 대비 0.54%p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부산 8.96%, 제주 8.11% 순입니다.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시가격은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세금 부과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명분입니다.

 

 

 

 드러나는 문제들

 
전국의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10%가 넘게 올랐으나,
실제 지가(地價) 상승률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실제 땅값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이 증가할 경우 임대료 인상이나 

집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오는 3월 발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급등이 예상됩니다.


집값은 하향 안정을 추구하면서 공시가격의 인상은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이 필요하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폭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 
시세 상승보다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일은 없어야...

주택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고, 

 

공시가격 인상도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보유세 감면 등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