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구성된 토지, 건물에서 법정지상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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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문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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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현재까지 점유(소유)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강제경매나 공매 및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각각 소유자가 분리될 때 당연히 성립 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