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양도세 납부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낙찰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이 관리비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전용부분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체납(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자는 

- 전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전용부분 제외)에 대하여 승계를 해야 하고(대법원2001.9.20 선고 2001다8677),
-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 전체 미납관리비 중 3년 치만 승계대상이다(대법원1996.9.20. 선고 96다25302).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285 판결 

'원고가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