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과 공유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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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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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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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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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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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고 지분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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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의(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경우는 공유자 단독으로 불가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