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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8

배당과 명도확인서

배당은 채권 순위에 따라 낙찰금을 배분하는 절차로,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한다.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후 배당 실시 전까지 각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비치한다.   임차인은 대항요건(전입신고,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명도확인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만 배당금을 받..

소액투자 2024.06.04

공유지분 경매물건 접근 및 해결방법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유사하다.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

소액투자 2024.05.28

부동산 경매 어떻게 접근할까?

경매물건이 법원까지 나오는 데는 대략 6개월~2년이 걸린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면 꼭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도전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는 기대 수익만큼이나 위험이 높은 만큼 초보자일수록 작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쉬운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빌라보다 아파트,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형보다는 소형 평수 아파트일에 집중하자.   소형 아파트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위험 요소가 적다.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사비용이 크지 않고 낙찰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명도가 해결되지 않거나 권리분석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큰돈이..

소액투자 2024.05.20

공유지분 물건에서 지분에 따른 처리방법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

소액투자 2024.05.10

공장경매 주의사항

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709건으로 지난해 1분기(495건)에 비해 43.2% 늘어났다. 이는 1분기 기준 2021년(928건) 이후 최대치다.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분기 495건, 2분기 589건, 3분기 538건, 4분기 66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경매에 나온 공장 매물 중 낙찰된 물건은 총 233건으로 낙찰률은 32.9%에 그쳤다.  전년 동기(34.7%) 대비 1.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응찰자 수도 줄었다. 2022년 1분기 3.76명이었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1분기 2.84명, 올 1분기 2.58명으로 연이어 감소했다. ..

소액투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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