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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6

공유물의 분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소액투자 2024.04.1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 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상에 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와 같은 형태로 등기된다는 사실 입니다. ​ 하나의 ..

소액투자 2024.04.08

오피스텔 경매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일었던 각종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거래 회복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와 달리 올해 들어 거래량이 줄고 공실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투자보다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몰리다보니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실수요자들 중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입지여건이 좋은 도심 오피스텔을 경매로 장만하면 급매가 대비 10~25% 저렴하..

소액투자 2024.04.07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경매

토지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소액투자 2024.04.05

주거형 공유 지분 물건 처리문제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몇 단계의 기술로는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에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지분물건은 그 처리 방법과 기술이 어려워 특수물건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소액투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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