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시장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나만의 특수한 투자 영역을 구축하고 더불어 남이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영역에 대해 실력을 구비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공유지분 경매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영역의 하나입니다. 소액으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면 그 이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액 경매에서 나 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경매시장의 틈새 영역을 나름 구축하게 되어 경쟁자 없이 무혈입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 많은 문의 질문중에서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공유지분 경매 물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우선 ..

공유지분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타인 공유자의 공유물 처분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매 물건을 피하여, 일반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경매서적이나 경매정보지 등에서 배울 수 없는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면 낮은 경쟁률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지분경매의 매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 반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 지분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분이 있는 토지는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 해도 다른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을 처분하려고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 주인이 여러 사람인 땅이라 환금성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