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 ​ ​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건물공유자 중 한사람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

공유지분 건물에서 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 ​ ​ ​ ​토지 소유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대해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달라집니다.​ ​ ​ ​ ​ ​​일반적으로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

현재의 경매 시장 추세는 권리 분석이 단순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큰 문제될 것이 없는 토지 등, 손쉬운 경매 물건에 많은 입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은 낙찰률이 높고, 실제 수익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이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매 물건을 피하여, 일반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경매서적이나 경매정보지 등에서 배울 수 없는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면 낮은 경쟁률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지분경매의 매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반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분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다. 권리관계는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지상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경매개시결정 순이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 경매로 나온 이 토지에는 지은 지 30년도 넘어 보이는 미등기 건물(창고)이 있었다.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일까?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민법 제366조(법..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366조) ​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근저당 설정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성을 유지하면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성립 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강제경매나 매매, 증여나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