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있어도 못 받던 의료급여, 26년 만에 '부양비' 전격 폐지

 

이 글의 핵심 요약

가족에게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서러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2026년 달라지는 혜택, 그리고 예산안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긴 자녀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해버리는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소득층의 발목을 잡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긴 터널을 지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6년 만의 결단, '부양비' 폐지란 무엇인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연 '부양비 제도의 폐지'입니다.

많은 분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족)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가족 소득의 일정 비율(15~30%)을 수급 대상자의 소득으로 강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을 '간주 부양비'라고 불렀죠.

💡 이해를 돕는 예시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연락이 뜸한 자녀의 소득 일부를 계산해 36만 원을 어르신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결국 서류상 소득은 67만 원 + 36만 원 = 103만 원이 되어,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탈락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에게 실제로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서류상 소득이 부풀려지는 일이 사라집니다. 즉, 본인의 실제 소득만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수급권 보호가 훨씬 강화되는 것입니다.

 

왜 '독소 조항'이라 불렸나? 제도의 모순

이 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었습니다.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는 10원 한 푼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죠. 정부는 이번 폐지를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대거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과 추가되는 혜택들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순히 부양비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 ✔ 수급자 확대 대비: 부양비 폐지로 수급자가 약 156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렸습니다.
• ✔ 정신질환 및 식대 수가 인상: 정신과 입원 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가와 식대를 현실화하는 데 396억 원이 투입됩니다.
• ✔ 간병비 지원 신설: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에 763억 원이 새롭게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제도 변화 (비교표)

이번 변화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간소화되고 합리적으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기존 (현행)	변경 (2026년 이후)
소득 산정 방식	본인 소득 + 간주 부양비 (가족 소득의 일부)	오직 본인 실제 소득만 반영
수급 자격	가족 소득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 높음	가족 지원 없으면 수급 가능성 대폭 상승
향후 계획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고소득·고재산 가족만 제외, 기준 대폭 완화

더 자세한 통계와 정책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 정보 바로가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

이번 부양비 폐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난의 책임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진다"는 복지 철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혜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랫동안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참아야만 했던 분들에게 이번 소식이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제도를 몰라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번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