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중에서 소상공인분들의 고충과 애로는

크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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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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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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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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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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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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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보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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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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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 ⇒ (현행)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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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0~`21)

 

(1차) 16.4조원 규모의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10.0조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위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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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대출플러스(`22.1월~)

​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1~1.5% 초저금리 대출 도입(`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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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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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에 대해 대출일시 회수

(현행) 2021년 2월부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부실처리를 유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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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21.2.15~`22.3.31 중 폐업하더라도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 없이 만기시까지 대출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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