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압류 등기; 알고 덤비는 현명한 투자(2)

낙찰 후 선순위가압류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고 말소할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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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압류권자)배당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말소도 안되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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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 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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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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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소멸주의를 채택하여 선순위가압류 채권을 배당하는 경우 가압류는 말소가 되고,
인수주의를 채택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배당서 제외되고 말소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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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집행법원의 매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공매에 입찰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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