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지분 건물에서 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 ​ ​ ​ ​토지 소유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대해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달라집니다.​ ​ ​ ​ ​ ​​일반적으로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공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회피하는 물건 이른바 특수물건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유지분 물건이 있습니다. ​ ​ 지분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배운다면 낙찰이 어려운 경공매 시장에서 남다른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권리관계, 처리절차는 달라집니다. ​ ​ ​ ​지분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취득하는 지분의 과반수 여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지분물건 처리는 통상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 일원으로써 가능한 권리행사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 ​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

​ ​ 이유 ​ 투자에 있어서 경매는 매력적인 분야 입니다.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치열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 ​ ​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 ​ ​ 경매시장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경매 전문학원이나 경매 관련서적 등의 출간 홍수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