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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입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리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하고 찬찬히 권리분석을 진행한다면 공유지분 물건도 일반 물건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고 힘들지 몇번 경험하다보면 이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공유지분이 1/2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실행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그 확률이 높고, 지방으로 갈 수록 낮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공유자가 있을 경우 낙찰 확률이 높으나, 향후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

소액투자 2022.01.10

공유지분 부동산 해결 이렇게 하세요!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이 미침)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소액투자 2021.12.29

공유지분 물건 낙찰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투자가 종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됩니다. ​ 진행 프로세스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국 – 우편물조회 – 등..

소액투자 2021.12.20

(BEST Q&A) 공유자 동의 없는 공유물 처분은 유효할까?

공유지분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타인 공유자의 공유물 처분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소액투자 2021.09.24

공유물과 공유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

소액투자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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