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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1

 재개발,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

소액투자 2024.01.11

공유지분 물건 투자 유의사항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

소액투자 2024.01.10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2억 대출

청년층 대상 부동산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9~34세)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대출 시 적용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 1.5~2.4% 수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수요조사를 통해 주방·다용도실을 없애거나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을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시사저널e 청년의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액투자 2024.01.0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내년 5월까지) 

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소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

소액투자 2024.01.05

2024 달라지는 세금 : 부동산, 주식분야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배당소득..

소액투자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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