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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5

빌라 1채 보유자,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소액투자 2024.08.13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소액투자 2024.07.25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1개월 전’의 경우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를 의미한다.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7월 30일 0시(7월 29일 밤 12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갱신 요구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

소액투자 2024.07.05

부동산 경매 어떻게 접근할까?

경매물건이 법원까지 나오는 데는 대략 6개월~2년이 걸린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면 꼭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도전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는 기대 수익만큼이나 위험이 높은 만큼 초보자일수록 작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쉬운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빌라보다 아파트,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형보다는 소형 평수 아파트일에 집중하자.   소형 아파트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위험 요소가 적다.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사비용이 크지 않고 낙찰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명도가 해결되지 않거나 권리분석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큰돈이..

소액투자 2024.05.2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새 주택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인 3년을 지키지 않아세금을 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

소액투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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