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111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

소액투자 2024.03.05

경공매 유찰시 최저매각가와 감정평가 산정기준

최저매각가격이란 그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는 매각 할 수 없으며,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하는 기준경매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공매진행이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20%, 압류재) 공매의 경우는 10%로 알려져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원경매의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유찰시 최저매각가격 저감근거는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

소액투자 2024.03.03

부동산의 흐름 파악: 도시기본계획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생기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은 부동산 투자할 때 판단의 근거이자 방향이 된다. 그럼 이 호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다.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통상 1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 특정 도시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의 토지 개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틀의..

소액투자 2024.02.29

공유지분 경매 유의점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다 아파트 등은 환금성이 좋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 장래성이 희박한 토지의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지분권자도 서로 아쉬울 게..

소액투자 2024.02.06

경매 절차의 꽃 : 인도명령

낙찰 후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경매시장 진입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인 명도로서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제도를 이용하여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 명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기간 단축에만 급급해 하며 조바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점유자로부터 끌려 다니기 쉬우니 주의하자. 주거용 부동산은 대금납부 후 2~3개월..

소액투자 2024.02.0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