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현재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견줘 훨씬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현행 취득세 제도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

내년부터 상속,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상속, 증여 취득세액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과세표준 기준이 시가안정액으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기..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취득가액 추정법이 명시돼 있다.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우선 고려되고,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해당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은 매도 시와 취득 시 기준시가의 차이를 통해 매입가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매매계약서는 물론, 각종 보수비용에 관한 증빙도 남겨놓는 것이 좋다. 양도세를 낼 때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데, 집을 ..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22년 8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