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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후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이사) 신청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이다. ​ ​ ​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수개월 후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잊은 채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4가지) ​ ​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4.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나 9, 10월은 결혼과 취업 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빈번하다. 이에따라 신규 전세 계약과 더불어 기존 살던 집의 전세 연장 계약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과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 통상 진행하는데 반드시 주인과 할 필요는 없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계약 당일 불참할 경우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리인 위임장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 대리인과 진행시 필요서류 - 집주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 임차인 ..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발생!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19일)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매나 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천500만원) 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간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대출원금을 뺀 이자 상환액만 계산하는 DTI를 적용해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4.0% 금리· 30년 만기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기타대출 없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 DSR 40% 적용시 보다 1억7천500만원 정도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