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갭투자는 보통 매매와 전세의 가격차가 적을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원이고 전세가가 8억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세입자의 전세금 8억원을 끼고 전세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주택을 산다면 2억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을 온전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호황기에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고 전세 가격만 더욱 올라 깡통전세로 전락해 ..

최우선 변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별로 전세가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데, 지역구분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그 밖 지역 4개에 불과하다.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소액 임차인에게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해선 안되는데, 법에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쪼개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전세금이 천차만별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 지역구분은 2000년도까지 2개에 그..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악의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채무 사실과 관련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숨겼던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 채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을 말한다.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만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특약 사항을 불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인데, 계도기간이 24년 5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개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안심전세앱 2.0’을 이달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출시 일정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한정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대상 주택 유형을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