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물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도 집을 빼줘야 하는 의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1일부터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UG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요건은 HUG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적용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전..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주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으로 나옵니다.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려됩니다. 2년 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할 때 전셋값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선 이들이 시장 리스크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은 집주인(갭투자자 포함)이 전셋값 급락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6%에 이르고, 세종(76%) 인천(70%) 부산(68%) 순입니다. 서울(63%)을 포함한 수도권은 64.5%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많아 역전세난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세보증보험금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할 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난달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전국에 모두 2,79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4%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늘었다는 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전세 사기 사태에 정부가 지난 2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대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미리 사기범들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HUG안심전세 앱입니다. ​ 기능 ​ 1. 시세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 주택은 전세금 O억 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합니다” 등의 안내문구도 제공됩니다. ​ 현재는 수도권만 제공되고 있는데 오는 4월에는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7월에는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