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이사를 가야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이사 시간이 다가오니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어 항의도 해 보았는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 ​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동시 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역시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세입자가 이사를 확정짓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3단계로 대응하세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주인에게 확실히 고지하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경매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선, 후 순위를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 부부 사이에 행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는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이혼한 부부의 경우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

전세 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더한 형태의 갭(gap) 투자를 하고 있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이는 21년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

전세자금 대출를 위한 금융꿀팁에 대해 공유합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 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하면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이나 부재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만기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전세이용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