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로 30평 가량의 토지가 나왔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폭 3m 도로에 접해 있다. 그런데 지상에는 입찰에서 제외된 낡은 주택이 존재해 유찰을 거듭 중인 경매 사건을 가정해 보자. 토지로 진행되는 경매에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2가지이다. 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배당소득..

자금을 들여 일반매매나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호재 즉, 재개발이나 도로건설 등의 호재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투자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투자는 하수들의 방식으로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개발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에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보통 토지 투자의 고수들이 즐겨 쓰는 방식은 움푹 들어간 땅을 산 뒤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메워 평지로 만들기, 맹지 즉,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구입하여 길가에 접하고 있는 앞 땅까지 추가로 매입해 수익을 높이기, 값싼 산지나 농지를 사서 지목변경으로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 토지 주변의 개..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

임야 즉, 산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중,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면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접경지역을 벗어나 도로 주변이나 택지개발지 내에 위치한 매물을 구입한다면 투자성이 좋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 15도 이하의 산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임야투자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바꾸면 토지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격이 올라간다. 전원주택지로 조성 허가가 난 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보다 가격이 적게는 15% 이상 높다. 임야 중에서 가족묘지나 농장,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토지의 용도를 바꾸기 쉽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임야는 일반 농지에 비해 형질변경이 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