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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차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지권이 있다면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떠한지 부분도 눈여겨 보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차지권에 해당되는 건물주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지권(借地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의미 합니다.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 낙찰자의 철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 ​ ​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건물공유자 중 한사람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