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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7

경매 물건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은 재산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보전이 필요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한다. ​ 처분이나 양도, 은닉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그러나 선순위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

소액투자 2023.11.06

공유지분 낙찰받았는데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해결하지?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 ​ ​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소액투자 2023.10.29

금리변동에 따른 토지투자

금리와 주택가격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역으로 이자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부동산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 금리상승은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저하시킨다. 예금 등 금융상품은 부동산의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자산 투자대상으로서 예금에 대한 매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동산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주택에 대한 투자는 주택의 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수익, 수익을 현재가치화 할 때 여타 투자보다 이득이 발생할 경우 유인가가 높고, 경쟁이 가열된다. ​ ​ ​ 세종(2.55%), 대전(2.04%), 부산(1.91%) ..

소액투자 2023.09.18

맹지가 돈이 된다 : 돈 되는 토지 고르는 방법.

주택시장에 규제가 강화될수록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맹지나 못생긴 땅도 돈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1. 지역신문 활용과 공청회 이용하기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의 개발정보를 얻는다.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해당 과에 방문해 문의하면 투자할 지역의 개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 공청회에 주목하자.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자세한 개발계획을 비롯해서 개발 기간과 주요 개발 현황, 개발도 등을 공개한다. 개발도에는 자세한 개발 지역 위치가 지번까지 발표된다. 더불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공청회 소식을 비롯해 각종 도시개발계획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2. 맹지나 못생긴 땅 극복방법 땅이 고르지 못한 못생긴..

소액투자 2023.08.18

소액투자 : 지분투자의 핵심 주의사항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유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가 자금여력이 없거나 우선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소액투자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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