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건물은 강제집행을 위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대위등기를 하면 됩니다. 대위등기는 모든 미등기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되어있는 건물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등기가 되면 건물철거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후 지료 채권으로 건물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 ​ ​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건물공유자 중 한사람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위 토..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은 재산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보전이 필요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한다. ​ 처분이나 양도, 은닉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그러나 선순위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 ​ ​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금리와 주택가격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오르면 부동산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역으로 이자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부동산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 금리상승은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저하시킨다. 예금 등 금융상품은 부동산의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자산 투자대상으로서 예금에 대한 매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동산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 ​ 주택에 대한 투자는 주택의 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수익, 수익을 현재가치화 할 때 여타 투자보다 이득이 발생할 경우 유인가가 높고, 경쟁이 가열된다. ​ ​ ​ 세종(2.55%), 대전(2.04%), 부산(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