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순차적으로 따져 봅니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현재까지
점유(소유)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강제경매나공매 및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각각 소유자가 분리될 때 당연히 성립 됩니다.
처분당시(압류)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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