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자에게(민사에서는 피고)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나 입찰보증금이 몰수 된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나 취소된 경우 몰수된 낙찰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권리분석 잘못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떠안게 되는 경우는 그 권리를 인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낳을 경우 통상 잔금 납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 ​ 그러나, 낙찰대금을 미납하였는데 경매가 취하가 되면 경매의 실익은 없어지게 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 ​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전액 몰수가 됩니다. ​ 그러나, 경매진행 물건이 취소 또는 취하가 되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들에게 모두 반환 됩니다. ​ 몰수된 입찰보증..

석명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석명(釋明)이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석명 준비명령이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 직장인 아파트 담보대출 꼼꼼히 알아보기 직장인아파트담보대출 꼼꼼히 알아보기 오래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면서 가장 걱정인 부분이 바로 ... blog.naver.com 석명준비 명령이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 일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빙서류 등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가 변론 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주장이 애매하거나 모순된 주장,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매 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유치권자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창호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만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자의 채권이 어디까지 담보(인정 가능)할 수 있을까요? ​ 결론은, 다세대주택의 일부만 점령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인정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16942 판결)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개편되었네요. 신혼이나 생초(생애최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11월16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년 3월까지 1만8천호 물량이 풀릴 민간 사전청약부터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유행이고,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된 데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