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 그것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선행하는 담보 등 법률적 부담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유치권의 부담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선행하는 담보 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 건물의 경우 유치권 신고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고 신고된 비용도 감정가 대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에 기 신고된 유치권을 깨느냐 못 깨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권리 분석과 다양한 판례의 습득, 신고된 유치권이 허위유치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치권자라고 신고한 사람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열람 교부 받아서 신고자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실여부나 점유의 지속성 등..

공유지분 물건을 처리할때 아래의 민법 조항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 상기 두 조항을 아래 사항에 적용하면 됩니다. ​ 1. 지분 비율에 따른 점유자 처리 방법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동일한 날 같은 날짜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갑구와 을구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또는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그 순위는 각각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 ​ 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 예를 들어 동일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 상에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됐을 경우 을구 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 갑구나 을구 간의 경우, 같은 날짜(같은 연월일)에 갑구에는 가압류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건 송달내역입니다. 경매계로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문건 접수내역과 ​ 법원에서 발송한 문건들의 제목과 수령자들을 날짜별로 요약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문건송달내역서 입니다. ​ 임금채권자의 일정금액은 송달내역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순위 입니다. ​ 사업을 하던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한 경우,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생각해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