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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준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 ​ 국가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르고, 국제결혼 순서도 다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는 혼인신고 순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결혼증' 이란 것을 만들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결혼증..

이슈페이퍼 2021.10.22

낙찰받고 내 이름 등기하기: 셀프등기 이렇게 하자

낙찰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경우 필요한 양식과 절차 안내 합니다. ​ 아래의 등기부등본은 집합건물(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되지요? ​ 말소할 목록은 갑구, 을구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등본 마지막 장에 보면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말소사항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표지 입니다. 촉탁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 ​ 말소할 내역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등기사항 요약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갑구, 을구 순서대로(접수번호)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부분도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등본을 세탁한다고 합니다. ㅎ ... 지저분한 각..

소액투자 2021.10.21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배당 순위에 대한 이해없이 낙찰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1순위 경매실행(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 경매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대략 예상낙찰가의 3%정도로 산정하고, 제3취득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등 점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액을 확인 ​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거용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다. ​ 3순위 주..

소액투자 2021.10.21

임차인과 공유자인 임차인 물건 처리 방법

경매 및 공매에서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로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고 입찰에 응해야겠습니다. ​ 공유자(채무자겸 공유자)인 경우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거나 직접 경매에 참여해(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안됨)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겸 공유자가 물건을 ..

소액투자 2021.10.20

소장 변경하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방법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도소송이나 공사대금, 대여금 채권 등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이 진행되다 최초에 신청한 청구취지의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되게 됩니다. ​ 여기서, 청구원인은 똑같고 청구취지만 변경할 경우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 청구 취지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내용이 추가된다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시말해, 소송 진행중 청구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 서류제출 .... 민사본안 서류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 2. 청구취지 및 ..

카테고리 없음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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