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볼까요? ​ ​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 ​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 ​ ​ 상기 질문은 지분 경공매에서 있어서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입찰전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겠습니다. ​ 물건을 공유자 두 사람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면서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 이처럼,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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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 등 투자길이 막혀 공부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예전부터 특수물건 경매 즉,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입니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