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통상 공사업자가 대부분인데 간혹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금액이 대부분으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채권의 견련성).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들인 비용이라고 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

단독이나 다가구 등 오래된 주거형 부동산이나 재개발, 뉴타운,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재촉지구 등의 지분 경매인 경우 지분이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권 확보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표보아야 합니다. 수용되는 지역의 지분물건도 좋습니다. 도로수용 예정지나 신도시 예정지, 공단이나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 산업단지, 공원이나 철도, 역사 항만 공항, 특화사업단지 등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지분의 위치, 비율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분의 인원을 확인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대략 소송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은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지분권자가 최소 4명 이상일 경우와 지분이 1/..

전세 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매매거래 건수가 없는 신축빌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사장'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이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나온 경우(세금 체납)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되어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보증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금 전액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게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자에 의해 소유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으니 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명령하게 되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