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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

과반수 소유의 지분자는 특정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는 공유토지의 특정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공유자는 해당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공유자 자신의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

유치권의 경우 그 사실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에 대한 법적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접수만 진행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더불어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에 채권이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물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현 점유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지속되어야..

주거형 물건(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가 늦어 전세금을 전부 배당 받지 못하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입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진정한 대항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 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할 경우라면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세대 열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보아야 합니다. 말소기준등기 보다 앞선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

고물가,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 달러나 리츠(REITs) 등이 안전자산의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네요. 금 관련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로 KINDEX KRX금현물이 있습니다. 금은 증시 불황에 가격이 오르는 전통적인 자산 도피처로 꼽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해온 금 가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의 경우 7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3월과 비교해선 낮아졌고, 6월 중순 이후 7만6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 은, 귀금속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