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절차는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총4만69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8605건)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기 이전시 가격이 11억4828만원 아파트의 경우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1만원 가량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만은 않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직접 해보면 나름 뿌듯..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상단에 노란바탕에 까만 글씨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로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어야 합니다. 경매나 일반매매든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위반 내용이 많을 때는 소유자가 매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가구당 0.7대에서 1대입니다. 통상 주거지역인 다가구주택의 부지면적이 50평~ 80평 사이로 이러한 평수로는 주차 8대를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위반건축물들은 대부분 10가구 이상이고 많게는 14가구까지 있는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보셨나요? 경매나, 공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만 알아야 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나 주택 등을 일반 매매로 구입 할 경우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입한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나 그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 나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되나? 법정지상권은(민법 33조)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상기 3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