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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는 경매법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매정보자료 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경매사건목록이라고도 부릅니다. ​ 경매사건목록은 매각기일 1주전부터 경매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고, 온라인 대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는 매각기일 2주전부터 공개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사건목록 중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에 관한 사항 및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의 유치권 내역(유치권자, 유치권 신고금액, 유치권의 내용 등)이 ..

부동산을 일반매매로 거래할때나 경매나 공매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되며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상가도 집합건물로 등기될 수 있다)은 한 등기부에 1동 전체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됩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 ​ 등기부등본에서 꼭 보아야 할 3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나 층별 면적, 용도, 방의 개수 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표제부에서 유념해야 할것으로 표..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이나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 2조 이하 참조).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현황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이를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농지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농업경작을 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도 지목이 농지면 농지법 제8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이 미침)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는데,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절차는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