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 ​ ​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이란 ​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 ​ ​ ​공유물의 관리는 통상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 절반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 ​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의 지분에서 그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에 대한 파악은 통상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본다. 자칫 투자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분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은 사는 건 내 마음이지만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매수인 단독으로 처분하기에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기도 쉽지 않다. ​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해야 한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이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처지가 되..

공유지분 건물에서 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 ​ ​ ​ ​토지 소유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대해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는 달라집니다.​ ​ ​ ​ ​ ​​일반적으로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

공유지분 경매 물건처리시 주의사항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 ​ 지분 비율에 따른 점유자 처리 방법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이후 소유권 문제 ​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분할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