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지분경매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에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 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권리관계는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반에 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

​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문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