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지분 154

공유지분 물건에서 임차인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지분 물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경우 공유자가 점유할 때와 일반 임차인이 점유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이라면, 공유자를 상대로 낙찰 받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으로 공유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자인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집니다. 낙찰자..

소액투자 2023.05.15

지분 물건 낙찰 후 일반적인 해결절차

​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공유자의 생각을 엿보기 위해서 입니다.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낙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택 지분 물건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

소액투자 2023.05.12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가능할까?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4. 93다9392, 9408)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

소액투자 2023.05.02

공유지분 물건 처리의 일반적인 접근전략

공유지분 경매의 첫 시작은 우선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고,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물건의 매력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나 처분, 대출, 우선매수신청 등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협상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단기 수익전략)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 소송을 통해 (중기 전략) 수익을 완성할 수 있기에 , 남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지분 물건을 바라보아야 대중화된 경매 시장에서 틈새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이면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

소액투자 2023.04.2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

지분물건의 공동소유자 전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부를 피신청인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용익물권에 준하고, 공유지분에 관하여 용익물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선..

소액투자 2023.04.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