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지분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협상 능력과 소송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개별매각의 경우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이 허용되나, 일괄매각의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에 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개발을 하려해도 소수지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힘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유물의 지분 처분은 자유로우나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만 하므로, 과반수 미만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관리권한이 없는 관계로 일반..

주거용 공유지분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점유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관리행위로써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 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 합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은 서로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공유지분 물건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었다면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으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