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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주거용 지분 부동산 낙찰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

소액투자 2023.04.10

공유지분 물건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다른 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초 지분경매로 낙찰된 금액과 전체로 낙찰된 후 지분 배분 비율의 금액 차이에 따라 수익율이 결정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 2분의 1지분을 1,000,000만원에 낙찰을 받고, ​이를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근거로 형식적 경매에 붙이면 전체 토지가 5,000,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낙찰자는 2분의 1지분이 있으니 5,000,000만원의 절반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2,500,000만원이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0,000만원에 낙찰 받..

소액투자 2023.04.03

지분 물건 투자로 수익 극대화 하기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주의한다면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소형지분을 낙찰받아야 한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것입니다. 2.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 전체가 맹지인 토지 입찰에 참가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찾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협상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분 경매처럼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고 관계가 복잡한 경매에 참가할 때는 도로 접근성과 토지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공동 지분 소유주가 흔쾌히 분할에 응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는..

소액투자 2023.03.29

나의 지분에 따른 공유물 처리 방법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

소액투자 2023.03.27

주거형 지분 물건 일반적인 해결 절차

공유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꺼리기도 합니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1.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번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한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

소액투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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