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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9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등기부등본 이 표시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전세사기에 주의하자. 신탁등기가 위험한 이유는 ​ 흔히 계약할 때 권리 분석을 위해 떼보는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통상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이 적시되는데, 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록이 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렇다. 신탁이라고 적혀있으니 근저당 없는 깨끗한 매물로 간과하면 큰일난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면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게 아니라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소액투자 2024.01.27

공매에서 권리분석 어떻게 할까?

경매나 공매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공매와 경매의 권리분석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공매의 경우 대부분 물건이 조세체권에 의한 반환 절차로 권리분석 외에 배분 절차 등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로 등기부 상 다른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공매로 낙찰 되는 순간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해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 1.근저당 2.압류 3.가압류 4.경매기입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5.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부에서 '갑구'와 '을구' 부분의 모든 권리를 나열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최선순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

소액투자 2024.01.16

경쟁없는 나홀로 경매

경쟁없는 경매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NPL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NPL(Non Performing Loan)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을 뜻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수익여신', 또는 '부실채권'으로 불린다. ​NPL(부실 채권)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고,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투자 방법 중 하나 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은 이 저당권을 유통화해서 현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 매물은 국내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자금을 모은 다음 공개입찰을 통해 시세보다 값싸게 ..

소액투자 2024.01.08

경매 입찰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액(감정가)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경매가 처음 진행될 때의 최초 감정가는 시세 대비 10∼20%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가량 감액이 됩니다. 권리분석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왔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아파트에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비싸면 경매로 얻는 시세차익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권리관계를 보..

소액투자 2023.11.23

공유지분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분의 처분은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1명의 공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각 공유자는 서로 합의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집을 건축하고 개별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이 설정 됩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

소액투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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