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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1

상생임대인 제도 아시나요?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인상

정부가 12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하나 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

이슈페이퍼 2021.12.22

부동산의 신분증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집을(부동산) 사고 팔때나(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구해야 하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

소액투자 2021.12.2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 인지액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소액투자 2021.12.20

경매는 가장 쉽고 안전한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입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령 부동산 값이 낙찰된 가격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본전은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꾸준한 입찰 참여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경매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매 투자자들이 몇 차례의 패찰(낙찰 받지 못함)을 하다 보면 ‘나는 경매와는 아닌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포기 하고, 또 다른이는 패찰을 ‘실패’라 생각해 경매 시장을 떠나고는 합니다. 패찰을 일상으로 여기고 경매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꾸준히 하다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경매란?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

소액투자 2021.12.18

대출, 부동산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년에는 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축소 내년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

이슈페이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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