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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7

지분 물건 투자 포인트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의 지분에서 그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에 대한 파악은 통상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본다. 자칫 투자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분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은 사는 건 내 마음이지만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매수인 단독으로 처분하기에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기도 쉽지 않다. ​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해야 한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이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처지가 되..

소액투자 2023.10.17

의심가는 위장임차인 어떻게 색출해야 할까?

가장임차인 또는 위장임차인이라 함은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소액보증금 최우선순위 배당을 노리고 임차인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춘 자, 혹은 실제로는 세대구성원의 일인이거나 임차인의 가족이면서도 전입신고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양 행세하는 자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나 매매, 경매 등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경매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위장임차인 중에는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장임차인으로 행세하는 경우와 위장임차인으로 행세할 의도는 없지만 임대차관계를 확실히 조사하는 것..

소액투자 2023.07.27

상가 월세 3개월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된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지급하고 대상물을 빌려쓰는 사람)이 3개월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 29일 합헌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

이슈페이퍼 2023.07.06

선순위 위장 임차인 시그널 찾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나 매매/경매 등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경며물건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한다.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다면, 남은 금액을 낙찰차가 추가로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 요건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최선순위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고, 해당 부동..

소액투자 2023.07.03

선순위 위장 임차인 이것으로 판별하세요!

선순위로 보이는 임차인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매되는 주택에는 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을 통해 위장임차인을 가려 낼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족관계일 경우 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했다면 인정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위장임차인 가운데에는 친족관계가 많습니다. 2. 보증금 액수와 근저당 금액이 시세에 견주어 과다한 경우 입니다. 담보대출 시점에서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낮은데 대출금액이 크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진술한 보증금액과 대출액의 합이..

소액투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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