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경매 투자에서 공을 가장 많이 들여야 할 과정은 어떤 것일까? 값싸게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깔끔한 권리와 물건분석으로 안전하게 낙찰받는 것일까?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후 명도에 어려움이 의외로 많이 생길 수 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많은 이사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초보자에게는 힘든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낙찰 후 잔금 납부는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낙찰 잔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경매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기존 점유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나 공과금을 대신 처리하는 것 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명도 절차가 있다.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점유자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 관..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빈번하지 않으나,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빈번하게 고려되는 법률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이다. 제소전화해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드시 제소전화해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마련이다. 이 때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잘 모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갱신 청구, 권리금 등에 대한 분쟁이 늘면서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여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인 건물 내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작성한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발생..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2년 더 전세를 살겠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의 전세 갱신요구권 행사로 약속과 달리 비어있는 집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거주용 아파트를 찾던 A씨는 2021년 1월 B씨로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집에는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C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해 10월 계약이 끝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을 비우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중도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4월 22일 잔금 1억9000만원을 내기로 했다. 대신 ..

계약갱신요구권이 2020년 7월 31일에 신설되어 임대인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된다. 임대인이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그 후 2년간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①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임대인이 제3자에게 신규로 임대해 얻은 환산월..

공유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하게 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