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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고지란? 고의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않는 토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24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 10조 (불법 훼손된 임목들의 사실명시)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에는 개인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를 우리는 공유지분이라 합니다.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는 합니다. 이러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인 경우 그러한 전입신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44779)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등 협의보상을 개시했거나 보상을 앞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는 소식 공유 합니다. * 포스팅 자료출처: 26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토지보상금 32조원 84%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토지보상 예상 사업 지구가 전국 92곳으로 84%가(26조원) 수도권이고 1조원 이상 지역으로 고양·남양주 등 5곳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 입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1조원 이상 규모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