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낙찰후 인도청구 가능여부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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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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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여 
소수 지분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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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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