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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 성명..

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 즉시..

낙찰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등기부등번은 집합건물(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됩니다. ​ 말소할 목록은 갑구, 을구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등본 마지막 장에 보면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말소사항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표지 입니다. - 촉탁신청서 ​ - 부동산의 표시 ​ ​ - 말소할 내역 :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등기사항 요약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갑구, 을구 순서대로(접수번호)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부분도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공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권리분석이며 그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 이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권리의 소멸과 인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전부담이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 ​ 말소기준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1.저당권 2.근저당권 3.담보가등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 4.압류 5.가압류 6.강제경매기입등기 7.전세권 ​ 그러면..

주소보정명령서는 소송에 있어서 자주 흔히 일어난다.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히 맞는 주소로 보냈는데도 수취인부재나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 단순히 주소만보 정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특별송달이나 휴일특별송달을 통해 소송장을 송달하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송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도 한다. ​ 공유물분할청구 등 민사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공유자나 상대방(피고)에게 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다. 여기서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정서를 7일내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는 각하된다. ​ ​ ​ [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 1.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