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 관리행위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어떻게 될까? ​ 甲이 2/..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주로 은행) 또는 ​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후 집행문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

낙찰 후 선순위가압류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고 말소할까? 아니면 ​ (선순위가압류권자)배당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말소도 안되고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할까? ​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 봅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 소멸이 될까? 다시 아래와 같이 질문해 봅니다.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까? ​ 경매, 공매에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보다 더한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불했는데,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면 어떠할까요? ​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말소촉탁을 하려는데 법원이 불허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다시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법원은 낙찰자가 선순위가압류를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내가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

건물만 단독 소유인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자. 토지가 갑. 을. 병의 3인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경우 갑. 을. 병이 각각 1/3씩 공동소유 시에 갑이 을과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은 갑 소유가 된다. 여기서, 갑 소유 1/3 토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토지 지분 1/3 이 경매에 나왔다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정답은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갑,을 공유인 경우 더불어, 갑. 을이 병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유물의 ..